與, 신고리 재개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
野, 책임론 내걸고 靑 압박.. 헌재소장 이슈 등 협치 난항
국감 일정은 오는 31일 종료되지만 이번주면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된다.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느냐도 여기에 운명이 달렸다.
■신고리 헌재 등 갈등요인만 커져 입법논의 불똥 예고
여야는 국감 종료를 앞두고 곳곳에서 충돌 중이다. 헌재소장 임명 논란이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야당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노후 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정책 혼선과 피해 문제에 대해 "국론 분열과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여야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도 갈수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가 국감 뒤 입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문제도 국감 뒤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같은 정국 상황에선 별다른 진전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다.
■개혁입법-예산안 지뢰밭
예산심사나 입법 논의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과거 정부 정책 기조와는 크게 다른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과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대폭 삭감은 물론 현정부의 건보적용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를 놓고도 여야간 힘겨운 샅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전쟁도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장 선출시 이사회 의결 방식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원법은 국내수사기능 폐지 등 과거 적폐 청산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의 파장이 커진 만큼 정국을 달굴 요인이다.
법무부가 최근 자체안을 내놓은 공수처 신설방안을 놓고도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다른 야당은 공수처장을 추전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야당 내에사도 의견의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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