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통합·상생 위한 것"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며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했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이끈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줬고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관리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는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 백서발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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