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 "원전수출, 건설과 해체 투 트랙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원전수출은)신규건설과 해체산업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발표 후 브리핑을 갖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원전건설 수출은 언급하지 않았다가 야당 등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백 장관의 건설과 해체 등 투 트랙 수출 지원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 장관은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는 동시에 원전수출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우디, 체코에 대한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수출은 국익이 우선된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점에 대해선 “8차전력수급계획 나오는 시점인 11월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중단 방법 중 국민과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중 일반시설 부분의 경우 이날 자정 이후 덮개 등을 때어내면서 곧바로 시작된다고 했다. 규제시설 건설재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과 관련해선 “탈원전은 지난 19대 대선 때 정책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본다”며 “향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뒤집힐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전) 다수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원전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원안위하고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장관은 이밖에 신규 원전 매몰비용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정확한 계약사항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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