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중대산업재해 사망 하청노동자 39.6% '5년래 최고'

"2016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하청비율 39.6%"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829개소였고, 850명이 사망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850명 중 하청노동자가 337명으로 39.6%롤 차지했는데, 이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산업재해 사망자 총 975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368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2013년 894명의 산재사망자 중 344명(38.5%)으로 하청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가, 2014년 722명 중 251명(34.8%)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2015년 802명 중 312명(38.9%)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죽움의 외주화'에 대한 심각성은 올해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지적됐다. 대책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비율이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98.1%, 300인 이상 조선소 현장에서 88.0%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망자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는데, 급기야 지난 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유도 이런 '죽음의 외주화' 증가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최근 3년간 각 지방노동청별(권역별) 중대재해 현황도 공개했다. 지난 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과 사망자 수가 2015년에 비해서 떨어진 곳은 강원권(지청)과 대구권(지청) 두 곳이었고, 서울권(지청) 등 6개 권역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용득 의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각 권역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곳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