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영농폐기물, 연간 폐농약용기 7200만개, 폐비닐 33만톤 발생

연간 발생량 대비 수거율 폐농약용기 79%, 폐비닐 75%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수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농폐기물의 발생 대비 수거율은 폐농약용기 79%, 폐비닐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총 2억1746만개로 연간 7249만 개꼴이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3년 5798만개, 2014년 5595만개, 2015년 5847만개이다. 연 평균 5747만개가 수거됐고, 1502만개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 되고 있는 것이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폐비닐의 수거량은 하우스용 비닐 민간수거 평균 7만 톤을 포함한 25만 톤으로, 발생량 33만 톤 대비 수거율은 75%에 달했다. 연간 7~8만 톤의 폐비닐이 미수거된 것이다.

영농폐기물 전량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농가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환경오염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시행주체인 환경부와 클린 농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부간의 협업 필요성이 대두된다.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실시 및 의식개선을 위한 클린 농촌 캠페인을 2013년부터 실시해 왔다.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농협 예산으로 수행했고, 2015년 3000만원, 2016년 3000만원, 2017년 4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예산규모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3000~4000만원의 예산은 캠페인 홍보 및 발대식 수행 등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지원사업 및 홍보실 예산이다. 이마저도 2015년과 2016년에 편성된 3천만 원의 예산 중 2000만원은 클린농촌발대식 개최비로 편성돼 단발성 예산에 그친 것이다.

박 의원은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의 경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영농폐기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영농수확기에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에 대해 지자체, 환경부 등과 협업해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내년에도 영농철 시작 전까지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클린농촌 캠페인' 참여·홍보 등을 지자체 환경부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