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IMF-한국 연례협의] "수출·투자 늘어 한국 성장"

노인빈곤.청년실업 등 구조적 불안요소 증가.. 확장적 재정으로 해결
여성 노동참여 확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지적했다.

단기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상향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IMF는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수출, 투자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1.4%의 '깜짝'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기 기준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따라서 4.4분기 0.5%의 역성장을 해도 우리 경제는 연 3%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

IMF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기준 바클레이스, JP모간, 골드만삭스, 노무라, HSBC 등 9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은 3.0%로 집계됐다. 한달 전 2.8%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는 장기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부정적인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빈곤은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청년실업도 불안요인이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인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이런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초반의 잠재성장률이 7%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완화적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하고 사회보장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구조개혁에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이미 두번 정도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번 인상해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인 기조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혁신성장으로 잠재성장률 올려야"

IMF는 지금과 같이 경제가 단기적인 성장세를 보일 때가 구조개혁의 기회라고 단언했다. 특히 구조개혁이 시급한 두 부분으로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IMF는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정책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IMF는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에 나서면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e-mail] 이병철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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