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다시 되살아난 탈원전 '불씨'...정부는 "이상 없다"(종합)

지난 15일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탈원전 논쟁의 불씨가 다시 붙을 조짐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이후 공론화위원회 조정, 정부의 탈원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의 중지가 모아지는 양상이었지만 다시 원점회귀조짐이다.

16일 환경운동연합은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를 상향 조정하고 전면적인 구조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 정의행동도 “지진 위험지대에 밀집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는 폐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되며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탈원전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김해영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 등으로 이뤄진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금지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당장 기존 원전들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단행한 뒤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긴박하고 탈원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기가 얼마지 않은 점 등 때문에 탈원전과 관련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와 에너지 공공기관은 탈원전 논란과 상관없이 서둘러 상황점검에 들어갔다. 다행히 지금까지 원전, 발전소, 방폐장, 가스관, 송유관, 송배전망 등 주요 에너지 관련시설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상청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와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한수원 이사회가 포항 지진을 틈타 7차 전력수급계획서 작성 당시 사업을 확정했던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의향서 재작성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설계와 지진 대비책이 충분한 것인지 재평가하고 최악의 지진 상황을 고려해 인력보강과 설비보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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