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저출산 문제, 단기 특효약은 없어 교육·조세 등 모든 시스템 바꿔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인식전환·국가개조 강조.. 지역발전과 연계 조언도

축사하는 박능후 장관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조세 등 종합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정책 또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너지가 있는 만큼 각종 제도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정책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인구를 늘린 것이 아니라 사회.가정 모델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증가하는 비혼 출산 추세에 맞춰 동거가구, 한부모가정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도 저출산 극복의 시발점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스웨덴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 인식전환과 함께 국가개조에 나설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절벽과 미래위기-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무엇보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저출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단기 특효약은 없을 것"이라며 "스웨덴, 프랑스를 보듯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국가를 개조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해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파비엥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프랑스의 저출산정책 성공요인으로 △장기적 지원 △재정.교육.양육 등 종합대책 마련 △사회환경에 따른 지원을 제시했다.

페논 대사는 "전반적 의미에서 프랑스 당국의 노력은 사회모델 변화에 맞춰갔다는 것에 있다"며 "그에 따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도구들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 모델은 사회 변화에 맞춰야 한다"며 "저출산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의 해결법은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대책은 교육과 조세지원 등을 아우르는 지역발전대책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을 모여사는 사회, 함께사는 사회, 자연과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 바꿔낼 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육아를 여성에게만 지우면 되겠나. 남자도 육아를 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 세금면제도 많이 모여 살 때 팍팍 해주고,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함께하면 출산율이 오르는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각론으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으로는 0~5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지만 물은 섭씨 100도가 돼야 끓는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4%인데 프랑스는 3.9%, 영국은 4.2%다.

우리도 100도로 끓이는 예산 투입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령 0~5세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예산은 무상보육시스템과 중복돼 효과적이지 않다"며 "전체적인 출산, 일자리, 주택을 아우르는 인구장관을 신설하고 결혼을 좀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사회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도 "인구관련 정책이 독자적으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인구정책, 지역균형정책, 산업구조조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이런 정책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행될 때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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