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저출산 심해지면 지방 소멸… 지역 맞춤형 대책 찾아야"

세션Ⅱ :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 지역의 소멸, 산업의 소멸
작년 15개 읍.면 출생자 0명
전국 229개 시.군 20년 뒤 85개 사라진다는 전망 나와
고향사랑 기부세 등 마련해 젊은층 위한 재원충원 시급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이 공동주최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오전 세션 패널토론에서 노리코 쓰야 게이오대 교수(가운데)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루제에화 베이징대 교수,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이 공동주최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철희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오후 세션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교수,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 정대현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전새봄 목원대 교수. 사진=서동일 기자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면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2030년 이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5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인구 20만명 이하 지방도시들인데,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회 시스템 개편, 고향사랑 기부세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의 세션2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지역의 소멸, 산업의 소멸'에서 강연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놨다.

■저출산 위기 속 '지방 소멸론' 대두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인구절벽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기조강연에서 "지방의 경우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니까 상대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15개 읍.면에서 단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이후에는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들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고 송 위원장은 경고했다. 동해, 삼척, 영주, 상주, 영천, 공주, 밀양, 정읍 등의 지방 도시들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 위원장은 "국가 시스템을 모여사는 사회, 함께사는 사회, 자연과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로 더 개조해야 한다"며 "재정 세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가사회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의 '한국의 저출산과 지역의 소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도 '지방 소멸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대현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신 발표한 강연에서 육 원장은 "지방소멸과 관련, 2030년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의 70%가 무인지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산 읍·면·동별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고향사랑 기부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 본부장은 "저성장 속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겹치면서 경제성장이 더 낮아졌다"며 "인구관련 정책, 지역, 사람 정책이 맞물리는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낙후된 주거환경 청년인구 유출도 '한몫'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지방 소멸의 원인을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서 찾기도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팀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과 관련해 낙후지역은 이미 현실의 문제로 와있고, 중소도시는 축소 도시 문제가 도래한다"며 "지방 소멸의 원인은 자연증감이 5%이고, 90% 이상이 청년인구의 유출입에 의한 지역 전체 인구변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위험 상위 10% 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40% 이상씩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방 소멸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것이 이 위원의 시각이다.

이 위원은 "결국 청년 유출이 문제인데 이를 자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이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대현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지역에 애착있는 분들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 중학교를 즈음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교육부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은 사회인프라도 부족한데, 특히 대형 유통마트 하나 없는 곳이 많아 인구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국장)은 "2032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인구 위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방 소멸과 관련, "인구감소로 인해 기초행정단위로 존립할 수 있겠냐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초.중.고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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