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선익 특파원】제4차 아베 내각이 야심차게 돛을 올린 ‘교육 무상화’ 정책이 시작 전부터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여당이 무상화 대상을 놓고 다른 견해를 보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독주’가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비판 하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지난 17일 소신표명에서 “3~5세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여당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다. 정부·여당내에서는 ‘인가 유치원 외 이용자는 매월 2만5700엔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는 3~5세의 모든 아이들을 무상화 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조성액의 상한과 소득 제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중의원 본회의 질문에서 “무상화는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된다. 특히 인가외 보육원이 무상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여당을 추궁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또한 “총리는 소신 표명에서 ‘모든 어린이’라고 말을 했다. 이것은 차이 없는 무상화를 뜻하는 것이다”며 총리와 불협화음을 내는 정부를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삐걱 거렸다. 재원과 보육의 질을 우려하는 재무부와 후생노동성은 ‘인가 외 보육 시설은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 무상화’ 정책을 놓고 “정녕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인가 외 보육시설 사용자들이다”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자 자민당은 서둘러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모든 어린이 무상화’를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선거만 보고 대충 결정한 것”이라며 “총리 관저는 무상화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듣기 좋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교육 무상화는 아베 내각이 발표한 ‘사람 만들기 혁명’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애초부터 ‘사람만들기 혁명’은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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