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는 중국의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침’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됐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국발 외투 감소원인의 경우 사드 갈등보다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 중국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침은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발 한국 투자가 부동산, 금융, 문화·오락 등 대부분 지침의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전체 대비 부동산 30.4%, 금융 22.1%, 문화·오락 4.4%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투자유치설명회(IR)를 수립할 때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는 ‘타켓팅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파악한 뒤 양국 간 윈-윈 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발 외인 투자는 2014년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한 후 2016년 사상 최고치인 2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3분기는 신고기준 63.4% 감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됐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국발 외투 감소원인의 경우 사드 갈등보다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 중국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침은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발 한국 투자가 부동산, 금융, 문화·오락 등 대부분 지침의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전체 대비 부동산 30.4%, 금융 22.1%, 문화·오락 4.4%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투자유치설명회(IR)를 수립할 때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는 ‘타켓팅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파악한 뒤 양국 간 윈-윈 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발 외인 투자는 2014년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한 후 2016년 사상 최고치인 2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3분기는 신고기준 63.4% 감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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