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개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테이블에 올릴 태세다.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으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된 마당에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다른 칼을 쥐어줄 수 없다"며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서 이건 제도의 문제이기에 별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있는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1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한국당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논의조차 필요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과 나머지 야당의 입장에 따라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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