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제회계포럼]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기부금단체, 외부감사로 회계투명성 입증"

강연2.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약력 △한밭대학교 경상대학장, 창업경영대학원장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대한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들은 자발적 외부감사를 진행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몇 년간 기부단체의 후원금 유용.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영리법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기부금단체가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반인들의 기부 의향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는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123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집행은 상당부분 비영리부문에서 실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는 기부금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의 유혹을 차단하는 예방적 수단이며, 적극적으로 단체들은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단체는 외부감사가 의무사항이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 1992곳 가운데 외부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절반 넘는 1059곳에 이른다. 의무사항인데 절반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100억원 미만인 비영리법인은 총 5909곳으로, 대부분인 5000여곳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가산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현행 자산 100억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모금액,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해 외부감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산 100억원 미만의 비영리법인들에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외부감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약 53%가 종교단체로, 외부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발급을 하는 곳 중 80%가 종교단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외부감사제도의 향후 과제로 최저보수 제한규정을 두거나 지정제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또 외부감사의 준거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정립하고, 공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가이드스타, 삼일미래재단 등 기부단체를 평가하는 곳들은 기부금 단체의 옥석을 가려내야 할 책임 있는 기관"이라며 기부단체 평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차장, 김현정 박소현 강구귀 박지애 이병훈 남건우 기자, (사진) 박범준 김범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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