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제회계포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공공성 높은 비영리법인 회계부정 땐 엄정하게 처벌해야"

기조연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공동 개최한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수완 한국대성자산운용 부사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호철 한국IR협의회 회장,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이종배 에프앤투어 대표,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전무,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이용국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안상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 정민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이정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성환 한밭대 교수, 김성남 EY한영 리스크관리본부장, 차석록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임정효 파이낸셜뉴스 이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약력 △행정고시 29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아파트 관리비나 기부금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외부 감사 지정제 도입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감독당국 역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제적인 법규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당국 법규 마련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3일 열린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정부 부처의 감독 이외에 마땅한 감시 장치가 없고,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자발적인 책임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영리법인들도 회계처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채권단,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인 영리법인은 회계 선진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기부단체, 교회 등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회계감독 기준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진단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선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회계부정에 엄정한 벌칙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들의 감독수행기관을 설정할 때, 외감법이라는 큰 틀안에서의 통합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회계투명성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에서 최근 발생한 횡령 이슈 등은 결국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정보 공개로 이어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당국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법인 재무정보 품질 등 모니터링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재무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비영리법인은 보건, 의료, 주거, 복지 등 실생활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국가 보조금 예약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2017년에 불거진 공동주택 난방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아파트 비리를 조사했다"며 "당시 외부감사 결과 비리 의심되는 단지가 816단지였고, 국가 보조금 수혜단체도 2300억원이나 복지재정 누수가 나왔다. 비영리법인은 결국 내부 제보 덕이 큰데 제대로 감사할 경우 비리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요 비영리 법인의 회계감사 조직은 각 주최별로 다르고, 이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다.

결국 이해 당사자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나 고품질 감사를 내부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단일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기부금 단체의 자발적 외부감사 중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2014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현재 123조원에 달한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외부감사야말로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인 동시에 기부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차장, 김현정 박소현 강구귀 박지애 이병훈 남건우 기자, (사진) 박범준 김범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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