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제회계포럼]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문제 인식 약해… 통합관리 필요"

패널토론
정도진 중앙대 교수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문제 인식 약해… 통합관리 필요"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회계에 대한 인식 달라져야"
박상옥 삼정회계법인 상무 "회계투명성 기준 마련해야"
전상억 국토교통부 서기관 "붕어빵식 외부감사 개선돼야"
최호운 NPO전문위원 "회계기준 법적구속력 강화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개최한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서 패널들이 '회계투명성 제고, 외부감사 이원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도진 중앙대 교수, 전상억 국토부 서기관, 최호윤 한국비영리단체 공동회의 전문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박상옥 삼정회계법인 상무

비영리 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문재인정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투명성 제고엔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주무관청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세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감사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비영리 회계법인을 통합관리해 일관적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영리 회계법인 투명성 '필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국제회계포럼' 토론에서 패널들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비영리 법인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계투명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다"며 "투명성에 대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인식도 달라져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옥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의료회계 기준을 떠나서 회계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법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억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서기관은 "회계감사는 안전장치가 맞으며, 입주민들 역시 그걸 필요로 한다"면서도 "다만 비용이라든지 그런 한계를 감안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좋지만…엇갈린 기준 '논란'

비영리 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기준과 해결책은 달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호운 비영리단체(NPO) 공동회의전문위원은 "투명성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서도 "투명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예를 들어 어떤 재단에서 발생한 내용인데 지난해 투명성 대상을 받았지만 이듬해 투명하지 못한 법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최 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사실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된다지만 회계라는 언어로 가공된 결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표현해야 하는가에 따라 전달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며 "같은 정보를 가지고 맞다 또는 틀리다는 감사의견이 나오면 업계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선 기준서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상옥 상무 역시 "회계감사인이 감사하는 건 특별히 어떤 기준만 정해주면 어렵지 않다"면서도 "단순 재무제표적 회계투명성 제고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인상요인 '붕어빵식'은 안돼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은 관리비 인상요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상억 서기관은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라는 게 이미 한 번 의무화된 적 있었다"며 "그런데 관리비 인상요인이 있고, 불필요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 서기관은 "입주민들은 단돈 100원에 민감하고, 이게 1000가구를 넘기면 100원이라도 몇 백으로 커지게 된다"며 "입주민들은 이걸 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왜 감사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민감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붕어빵식 감사보고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 서기관은 소개했다.

전 서기관에 따르면 작년에 심의 결과 9009개 단지 중에서 3000여개 단지를 심의, 이 중에서 1800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그 결과로 감사인 15개, 회계사는 65명에 주의권고, 등록취소 등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한 명의 감사인이 156개 단지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하는 바람에 이른바 붕어빵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전 서기관은 "이런 박리다매식의 외부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통합관리 의견

이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교육법인 등 주무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주무관청 부서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도 많다"며 "모든 관련된 주무관청에서 통합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나 감독 근거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다음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미해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관장이 필요하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사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 때까지 남아 "각 담당 소관 행정관청이 따로 있지 않나. 이거 총괄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면 국무총리 산하나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전반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연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패널토론 좌장은 맡은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비영리 법인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약했다"며 "외국은 비영리 회계법인에 대한 시험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재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만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시험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차장, 김현정 박소현 강구귀 박지애 이병훈 남건우 기자, (사진) 박범준 김범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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