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포항 지진에…‘고향세’ 도입 논의 급물살 外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세(고향기부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개월 전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 도입 추진을 포함시켰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앞다퉈 발의되면서 10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포항지진으로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지난해 규슈지진 때 도시민의 고향기부가 쇄도한 선례가 있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재해지역의 빠른 복구가 힘든 만큼 고향세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향세가 실질적 지방재정 및 세수확충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 얻기'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고향세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나아가 지방분권을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고향세 관련 발의 법안은 총 10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5건(이개호.김두관.홍의락.전재수.안호영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자유한국당 3건(김광림.박덕흠.강효상 의원), 국민의당 2건(주승용.황주홍 의원) 순이었다.

[e-mail]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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