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USTR 공청회서 재차 주장
美, 내년 1월중 최종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정부 측과 관련 업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열렸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며,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에 태양광 셀.모듈을 13억달러 규모로 수출했다.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위다.
반면에 수입규제를 요구한 미국 수니바, 솔라월드 등 미국 제조업체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0월말 미국 ITC는 미국 태양광 업체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 초과물량에 대해 4년간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방침이다.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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