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 가동키로 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 중에 폐쇄한다. 계획대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8.5GW)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노후석탄발전소 7기도 폐쇄하고,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못박았다. 이렇게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2년전 7차 계획때보다 11%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에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수명연장 결정과 수천억원의 설비보강을 한 월성 1호기 폐쇄를 놓고 또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8차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마스터플랜이다. 산업부는 이달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와관련 산업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과거 전력기본계획은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 이번 8차 계획은 환경ㆍ안전을 대폭 보강해 만든 것이다. 특히 신규 발전은 대규모 원전ㆍ석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7차 계획(113.2GW)보다 11%(12.7GW) 줄어든 전망치다. 연평균 GDP 성장률(연 평균 2.4%)이 7차계획(3.4%) 대비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4차산업혁명 기술 진보를 선반영한 결과다. 박 정책관은 "2030년 전력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강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 감소)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증가)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탈석탄은 문재인정부의 공약대로 추진한다. 월성 원전 1호기(0.68GW)는 내년부터 전력수급 계획에서 제외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등 원전 5기(7GW)만 포함했다. 논란이 되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놓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을 종합 평가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노후발전 7기(2.8GW)는 없애고 7기(7.3GW)를 새로 짓는다. 6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당초 석탄발전으로 설계했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발전으로 바꾼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기존 투자비용을 감안, 예정대로 석탄발전으로 짓는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 원전은 18기(2022년 27.5GW→20.4GW), 석탄발전은 57기(42GW→39.9GW)로 줄어든다.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에도 2030년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관은 "설비예비율은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거의 없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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