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강연.기자간담회
4대 그룹에 자발적 개혁을 촉구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힘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하도급 거래종합대책 발표
김 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초청한 경연회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술탈취 근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술탈취 신고 사건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본부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 다양한 기술보호 대책을 마련해 기술탈취 근절 노력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오는 2018년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거래에 대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면서 "최근 공정거래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부총리도 혁신성장의 틀을 세우면서 비로소 세 축이 제대로 자리잡았다. 세 축이 하나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중기부를 주축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소관부처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보천리' 자세로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본질은 갑질 '근절'"
'우보천리'의 자세로 중소기업의 '해결사' 역할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전일 대기업에는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재벌이 문제와 해결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변화를 (빨리)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4대 재벌)에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배구조 등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4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적절하게 리노베이션(개.보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예로 들며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기본적 장치로 변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미 이건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 초기에 팔을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한다"면서 "6개월 안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지난 30년간 정부가 그랬다. 이번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다. 하지만 본질은 '갑질' 근절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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