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이후 정국경색이 심화된데다,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11일 개막한 임시국회는 회기 일정이 이번주인 23일이면 종료된다.
17일 현재까지 각 상임위나 법사위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 주요 핵심법안들이 여야간 이견이나 충돌로 심사가 올스톱 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새정부가 대선 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법안들로 해를 넘기게 생겼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국토부와 환경부 중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풀지 못하고 남겨놓은 숙제 보따리다. 새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조직법의 마지막 퍼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개헌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안도 이번 임시국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몫이었다.
그나마 경주·포항 지진사태에 따른 원전 밀집지역 단층촬영 의무화나 내진설계 범위 강화 등의 시급한 법안들은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역대 국회에서도 대선 뒤 맞이하는 첫 정기국회나 12월 연말 임시국회는 가장 치열한 입법전쟁터로 불렸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집권 첫해 연말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첫단추를 잘 꿰는게 향후 순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였다. 그래서 야당들도 첫해 연말정국에서 여당 견제를 위해 총력 방어전에 몰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올해 연말국회만큼 새 정부 주요법안들이 출구조차 찾지 못하면서 줄줄이 쌓여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연일 주요 쟁점법안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국회는 정쟁만 요란하고 결국은 빈손국회라는 비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처지다.
사정이 이처럼 된 것은 여소야대와 교섭단체 다당제 구조, 정계개편 등 복잡한 정치지형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여야 협치보다 100대 국정과제 관철을 위해 입법 속도전만을 강조하는 청와대나 집권여당, 민생보다 여당 발목잡기에 주력하는 야당 모두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생겼다.
더구나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열리는 중임에도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나란히 북핵 외교 등을 이유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여야 의원들도 상임위별로 해외 시찰 등을 명분으로 자리를 비워 곳곳에서 상임위 공전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정당이 국회 공전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도 소속 의원 단속은 않는 점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쟁점법안이 해를 넘기더라도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1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도 벌써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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