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10조 투입… 발전비중 20%가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안.. 설비용량 63.8GW까지 확대
민간투자액이 41조원 달해 지자체 도움 없이 어려울듯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정부 예산 18조원을 포함해 총 110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5.1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0년까지 63.8GW(설비용량 기준)까지 확대된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용량이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약 35기 신규원전과 맞먹는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의미다. 다만 민간 투자금액이 41조원에 달해 주민.협동조합.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증산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1GW는 1000㎿다. 통상 화력발전소 1기 용량은 500㎿, 원자력발전소는 1GW 규모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127.6기나 원자력발전소 63.8기를 가동중단 없이 동시에 운영하는 용량이다.
정부는 우선 계획기간을 2단계로 나눴다. 1단계(단기) 2018~2022년, 2단계(중장기) 2023~2030년이다.
방법은 4가지로 정리된다. 주택.건물 등 자가용,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 농가 태양광,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다. 자가용은 지난해까지 94가구당 1가구에 불과했던 자가용 태양광을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 전기사용 고객 2255만가구 가운데 자가용 보급가구수는 2016년 24만가구에서 2022년 76만가구, 2030년 156만가구로 늘어난다.
소규모 사업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에는 2016년 누적 대비 5.4배 수준인 7.5GW까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22년 3.3GW, 2030년에 1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 미만의 협동조합과 농민, 30㎾ 미만 개인사업자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 의무구매로 5년 한시, 20년 동안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2022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를 집중 추진하고 2030년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23.8GW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지분에 참여하면 REC,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7.0%에서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설비용량은 2016년 13.3GW에서 2022년 27.5GW, 2030년 63.8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2030년 전체 63.8GW 중 태양광은 36.5GW(57%), 풍력은 17.7GW(28%)가 된다.
신규 설비에 투입되는 자금은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이다.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대와 달리 국민 참여가 부진할 경우 정부 청사진은 반쪽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내년 초에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만든 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난개발.먹튀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입지를 대거 푸는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모델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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