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책에 치이면서도 평창 지원 '속타는 재계'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기업환경 최악 치닫는데 정부 정책 협조 요청 '모순'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와 경제계 소통.협력창구에서 사실상 배제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일 모든 회원사에 협조문을 전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에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묵묵히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뛰는 곳은 전경련뿐만이 아니다. '적폐'로 낙인 찍힌 기업들은 물론 대통령 순방행사에 배제된 기업들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뛰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첨부돼 있다. △지자체.교육청은 8만원 이하 입장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 가능(공직선거법) △공식 후원사는 5만원 이하 입장권을 공직자 등에게도 제공 가능(청탁금지법) △VIP라운지 참석대상자에게 관람권 등 제공 가능(청탁금지법)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체 위기까지 맞았던 전경련 입장에선 스포츠 행사 '협조요청'을 보내는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경련이 합법임을 강조하며 협조문을 돌린 것은 기업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업들이 평창올림픽 후원을 주저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재계 후원금은 8884억원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계에 후원을 독려하자 지난 11월 말, 당초 목표액 9400억원을 넘어 1조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500억원 이상을 후원하는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것은 물론 성화봉송 후원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재판진행 중에도 그룹 차원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냈다. 현대자동차 역시 선수단 수송·의전·대회운영 차량 등 모두 4100여대의 차량과 별도의 후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번 연속 초대받지 못한 포스코와 KT는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포스코 콘서트'와 '5세대(5G)네트워크 적용, 평창 의야지마을' 등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재계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재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필두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유통규제 등 반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친기업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기업 기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법인세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됐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은 받지만 기업 때리기는 강도 높게 진행되는 '모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 사드 여파 등에도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옥죄고 있어 기업 환경이 최악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e-mail]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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