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안전에 방점.. 에너지전환 정책 확정
미세먼지 62% 감축 목표.. 석탄발전 폐쇄.가동중지
기존원전 내진 성능 보강 등 원전 밀집지역 안전문제 해결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우선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 축소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확대에는 긍정적인 평가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이행계획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정했다. 정책의 골자는 친환경과 안전이다. 그간 석탄화력과 원전 중심의 전력 수급체계를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최근 8차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원전.석탄의 경제성 위주 전원믹스를 구성하다 보니,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우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를 2017년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62% 감축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전을 개시한지 30년이상 노후된 석탄발전 7기(2.8GW)는 2022년까지 폐쇄키로 했다. 석탄발전 6기(2.1GW)는 LNG발전으로 바꾼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봄철(3~6월)에 노후 석탄발전소(2030년까지 22기 추가) 가동을 중지한다.
실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발전소 영향권 범위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분석(2016년12월)'에 따르면, 국내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1.7%)보다 높았다.
탈석탄 에너지정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 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도 밀접하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37%에 해당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정책관은 "석탄발전 축소로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치를 기존(2억5800만t)보다 높은 2억370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억2200만t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전'도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다. 특히 그간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한반도에서 1년새 두 번의 큰 지진이 발생하자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지난달 포항 지진(규모 5.4)은 동일한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 양산단층대에는 총 1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원전 밀집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는 계획대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원전 10기 설계수명 만료시 폐쇄) 할 방침이다. 기존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
원전 축소에 따라 정부는 자연 재해와 공해에서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16년 기준 7%)을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이 크다는 점,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제약요건이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게 앞으로 정부의 숙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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