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결국은 청년 문제.. 청년에 대한 투자에서 해답 찾아야

(1)인구절벽
정부 "일자리 확대"에도 정작 체감 실업률은 최악
기존 SOC 투자 넘어서서 생활에 대한 투자 이뤄져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상징하는 단어들이 바뀌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점이다. 위기 이전 청년과 어울리는 단어는 '희망' '꿈' '가능성' 등이었다. 그러다 위기 이후 청년의 상징 단어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실업' '비정규직' '빈곤' 등이 대체했다. 청년들은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됐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청년에 대한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해외에서도 청년에 대한 투자에서 해답을 찾는 모습이다.

청년 입장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생겨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연애를 생각할 수 있고 이어 결혼과 출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확대를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창업 유도와 해외취업 알선에도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SOC 투자 결과 청년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SOC 투자에 의한 정책실패는 일본의 현실이 잘 보여준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SOC에만 1조엔 수준 투자를 집중했지만 경기부양은 이뤄지지 않고 부채만 늘어난 것이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생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지원으로 성과를 낸 모델이 나온 바 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인 오치베라-오미타라 마을 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약 8000원)를 지급했다.

실험은 긍정적이었다. 시작 후 6개월 뒤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60%에서 45%로 15%포인트 감소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단순 복지재정지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지원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비판받고 있는 게 실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저출산 문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창업도 어렵다 보니 결혼을 미뤄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3년 이상 장기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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