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각부 아이·육아본부 오도코 참사관 보좌 인터뷰
【외교부 공동취재단 임광복 기자】"고령화 자체는 기쁜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구조에 있다. 고령자는 늘고 젊은이가 줄고 있어, 일본은 이 추세라면 2060년 약 1.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 같다."
일본 내각부 아이·육아본부(저출산 대책) 오도코 레이코 참사관 보좌는 최근 도쿄에서 한일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저출산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통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1명이 생애에 아이 낳는 숫자인 합계 특수 출생률은 일본이 1.44다. 전후 베이비붐세대 출생률은 4.3이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는 94만명으로 2년 연속 100만명을 밑돌았다.
오도코 보좌는 "일본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 미국 출생률은 2.0을 오르내린다. 유럽은 1900년대 출생률 하락을 경험하고 대부분 2000년대들어 회복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는 유럽보다 저출산 위기에 더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출생률은 1.2~1.4정도다. 아시아 중엔 태국과 싱가포르도 고령화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저출산 문제는 법적으로 미혼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2015년 남성 중 23%, 여성 중 14%가 결혼을 안 한 상태다. 만혼 문제도 심각하다.
초혼 연령 추이는 2015년 남자가 만 31.1세, 여자가 만 29.4세다.
젊은 세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가 남자와 여자 모두 1위다. 이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금이 없다'가 뒤를 잇는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육아·교육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약 56.3%다. 이어 나이 들어 아기 낳기 힘들다, 육아로 힘든게 부담스럽다 등이 뒤따른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도쿄등 도시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오사카를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 줄고 있다"며 "한국도 서울은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미래연표,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협'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 2024년 총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5년 도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33년 주거지 3곳 중 1곳이 빈집이 될 전망이다. 2040년 지방자치단체 2분의 1이 소멸 위기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사회대책,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장기비전으로 2060년 인구 1억명 가량 확보 전망, 희망출생률 1.8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에 만든 새 경제정책 패키지도 있다. 유아교육 무상화 가속,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 플랜'을 앞당겨 2020년말 32만 수용 태세 정비, 저소득층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등도 있다.
희망 출생률 1.8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개혁하고 있다. 고용형태, 임금, 노동환경, 임신 출산 등 지원이다.
결혼한 부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형태·노동시간·휴가·통근시간을 개혁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임산,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한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2011년에 저출산에 관한 국제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이 대상이었다. 5개국 중 학력, 비정규직, 수입이 낮은 사람은 혼인율이 낮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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