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와 분권형 개헌 등의 추진을 강조하며 안보와 개헌에 있어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 비판에 집중하면서도 일부 대안 제시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개혁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전술핵 등 대안제시
최저임금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정책대안과 함께 "한국당은 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수정당으로서 북핵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하향 의지 밝혀
개헌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당 입장을 반영해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7살 조기취학으로 논란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우선 불식시켜야 한다"며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설 내내 문재인 정권 비판에 주력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사화'라고 비판하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한풀이 보복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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