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광명 등 지자체들 '무상교복' 지원 놓고
성남시 시작으로 촉발.. 용인.광명도 3월 시행
6월 지방선거 의식 분석.. 당분간 홍보 경쟁 지속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촉발된 무상교복은 정부 사회보장위윈회의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용인시와 광명시에서 오는 3월 전국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무상교복 추진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의무 교육인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17개 시.군은 올해가 아닌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나머지 7개 시.군은 올해 3∼10월 추경예산을 통해 무상교복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 등 6개 시.군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용인시와 광명시 등 2개 시.군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은 6개 시.군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은 2개 시.군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무상교복은 성남시가 '원조'격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9일 성남과 용인의 무상교복 계획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전체를 확보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성남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지원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광명시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후발 주자로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저마다 '전국 최초'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등 다분히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무상교복 홍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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