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일파만파] 全증권사 계좌시스템 점검.. 공매도 여전히 허용 ‘미봉책’ 지적

삼성증권 오늘 특별점검.. 유령주식 사태 언제든 재발
애널 등 모럴해저드 도넘어.. 처벌 강도 높이자는 지적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키로 하면서 삼성증권발 '유령주식 사태' 불 끄기에 나섰다. 빗발치는 여론에 8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봉합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돼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한 애널리스트도 연루된 것과 관련,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주식관리 절차 전반 재점검

금융당국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한다. 없는 주식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점 등 매매시스템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당장 9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모럴해저드 해결은 숙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유령주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위법이지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증권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가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한 뒤 결제일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반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한탕주의가 있는 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벌 강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는 증권.금융(69.2%)이다. 이어 뇌물(73.2%), 식품.보건(78.1%), 배임수.증재(78.3%) 순이었다. 반면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 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교통(95.8%) 등 단순범죄의 양형기준은 엄격했다.

[e-mail]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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