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위법'이었다. 김 원장은 선관위가 위법 결론을 내리자 즉각 사의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그동안 김기식 엄호에 나섰던 청와대와 여권은 매우 곤혹스러워졌다. 특히 은행권 채용비리로 사임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금융개혁 동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사의 총책임자로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벌써부터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라인이 인사 실패를 책임지고 총사퇴를 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선관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직원 동행과 관광일정 소화는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논란 문제와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놓고 김 원장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 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을 인증받기 위한 유권해석 요청이 되레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된 탓이다. 민정라인 책임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건 해외출장건으로, 후원금 부분에 대해선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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