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하겠다는 해외기업 밀물 금융위는 여전히 "시기상조"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는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미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ICO를 하겠다며 투자자를 만나는 행사가 1주일에만 2~3건씩 열리고, 국내 창업자들도 해외에 법인을 세우며 해외에 관련 비용과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사업협회 이사장도 "해외법인 설립하는 데 2억원, 고문단을 꾸리는 데 1억원, 홍보 마케팅에 5억원, 현지 사무실을 열기 위해 3억원 등 최소 11억~12억원가량을 해외에 내고 있다"며 "ICO를 통해 유치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변호사·전문가들의 고용창출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AIST 김용대 교수는 "스캠으로 불리는 ICO 사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ICO를 허용해야 한다"며 "ICO를 허용하면 시장에서 사기가 걸러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세현 SK텔레콤 전무는 "블록체인 기술과 ICO, 토큰경제 등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변하는 사업과 산업, 사회, 문화 등의 새로운 체계를 기존 잣대로만 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원회 주홍민 전자금융과 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일관되게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범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ICO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회나 제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공 케이스들이 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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