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과 금융'의 결합이 아닌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는 과거의 금융 규제와 감독 체계를 바꾸고 금융지주사들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주사들의 노력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사를 두고 자회사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확대해 왔다. 2001년 3~4개였던 지주사는 2013년 13개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9개다. 같은 기간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숫자는 10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국내 금융자산 중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지주회사 체제는 규모의 경제 실현, 상품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교차 정보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 수는 줄고 있지만 은행·증권·보험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하는 복합 점포는 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금융지주사 자산 비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업종별 수익 의존도도 은행이 70~80%를 담당하며 은행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눈에 띄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의 개선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산업) 자본의 금융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그 반대인 금융 자본의 산업 소유도 제한이 많다는 것.
이 연구원은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핀테크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정부의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신산업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열거하는 대신 전체적으로 허용해주는 포괄주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의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감독당국은 경영관리상의 이유로 정보의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마케팅 목적의 정보 공유는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현행 방식은 금융과 비금융사간의 결합된 겸업화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보공유의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대신 보안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평가에 차별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독 당국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통합 위험 관리 내부 통제를 실효성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들 역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주사들의 노력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사를 두고 자회사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확대해 왔다. 2001년 3~4개였던 지주사는 2013년 13개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9개다. 같은 기간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숫자는 10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국내 금융자산 중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지주회사 체제는 규모의 경제 실현, 상품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교차 정보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 수는 줄고 있지만 은행·증권·보험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하는 복합 점포는 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금융지주사 자산 비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업종별 수익 의존도도 은행이 70~80%를 담당하며 은행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눈에 띄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의 개선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산업) 자본의 금융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그 반대인 금융 자본의 산업 소유도 제한이 많다는 것.
이 연구원은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핀테크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정부의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신산업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열거하는 대신 전체적으로 허용해주는 포괄주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의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감독당국은 경영관리상의 이유로 정보의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마케팅 목적의 정보 공유는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현행 방식은 금융과 비금융사간의 결합된 겸업화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보공유의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대신 보안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평가에 차별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독 당국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통합 위험 관리 내부 통제를 실효성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들 역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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