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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vs. 100㎒… '5G 주파수 총량제한' 신경전

SKT "120㎒폭 이상돼야 원활한 5G서비스 가능"
KT.LG U+ "격차 벌어져 100㎒폭으로 제한해야"

이동통신업계는 다음 달 초 확정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동통신3사가 5G 전국망으로 활용할 3.5㎓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총 280㎒폭과 관련, 3가지 검토안인 △100㎒ △110㎒ △120㎒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내세운 '100㎒폭 총량제한'에 대해 "100-90-90㎒폭 등과 같은 나눠먹기식 균등분배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이 내세우고 있는 120㎒폭 이상을 확보해야 자율주행, 원격제어.관제, 스마트시티 등의 초연결.초저지연 기반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으로 총량을 제한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KT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유일한 5G 전국망 주파수인 3.5㎓ 대역은 사업자 간 확보대역폭 차이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특히 5G는 초기 4G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10㎒폭당 속도가 약 3배 수준인 240Mbps까지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100-80㎒폭'의 경우라도 최소량을 확보한 1개 사업자는 5G 시장 초기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이어 "1위 사업자에게 무조건 많은 주파수 확보 기회를 주는 것은 '부의 세습'"이라며 "최근 5G 주파수 경매 당시 1위 사업자에게만 총량제한을 설정한 영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전체 주파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파수 보유비중을 1%라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강학주 공정경쟁담당 상무도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인 3.5㎓ 대역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존의 5:3:2로 기울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가입자수와 주파수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품질측정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100㎒폭으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