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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의료분쟁 해결 쉬워진다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전국 최초 지원 부산 오픈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지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 설치된다.

부산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사회를 거쳐 전국 최초로 부산에 지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명칭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의료중재원이 올해 예산 3억4000만원을 확보해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대구와 입지경쟁을 벌인 결과, 유치에 성공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이다.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돼 올해 개원 7년차를 맞고 있다.

주요 핵심 업무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 의료기관 이용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개원 후 지난달 말까지 26만6521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563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서 처리하게 될 영남권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 사건 수는 전체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의 약 20%수준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좀 더 국민 가까이에서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서 다음달 중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접수 업무를 시작해 연내 조정.중재업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이 설립돼 정상 업무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본원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중재원 부산상담실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개원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대구 등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부산지원에서도 개최됨에 따라 편리한 접근성으로 조정.중재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의료중재원과 협의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상담원 2명을 지원받아 시청 3층 민원실에 '의료중재원 부산상담실'을 설치,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운영해오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