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J노믹스 1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 속도 늦추고 혁신성장 위주로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 과반의석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탄탄한 집권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에서 국정지지도는 83%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의 국정지지도 가운데 가장 높다.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며 외교와 대북정책 분야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제도 선방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올 1.4분기(전분기 대비 1.1%)에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진이 문제다. 스스로 일자리정부라고 말하고 일자리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정은 17년 만에 최악이다. 지난 2.3월 취업자 증가 폭이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실업자는 126만명을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지지율이 47%에 그친 것은 일자리정책 실패의 영향이 크다.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정책 재점검이다.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면 정부가 가만 있어도 일자리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3분의 1 토막 났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양극화와 저성장 고착화의 해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들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지 않고 추진하다가 고용위축을 자초했다. 일자리의 질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보니 양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기업은 임금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속도를 기업의 감당 능력에 맞게 늦추기 바란다. 그 대신 혁신성장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일자리는 혁신성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4%나 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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