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세기의 담판 한반도 운명가른다]결국 핵물질, 탄두, 시설 사찰과 검증이 '관건'

내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판의 순항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북한 핵 사찰과 검증과정에서의 '디테일'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핵물질, 탄두, 각종 핵 시설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있는 공개와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사찰 수용 여부 등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여정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란 핵합의(JCPOA)와 같은 추가의정서(AP)보다 높은 수준의 'AP+@'로 북한의 핵사찰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제 사찰단의 장기체류에 이어 미신고된 핵시설 외에 핵과 관련없는 시설도 사찰하도록 인정할 지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트럼프, 北 강도높은 사찰.스냅백 끌어내나
전문가들은 13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준에 대해 이란 핵합의 수준만큼 강도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P는 미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준이라면 AP보다 높은 수준은 사찰단의 사찰기간이 지난 장기체류에 이어 핵과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핵사찰과 검증에 이어 비핵화 과정에서의 의무불이행시 제재를 재이행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북한이 이같은 수준의 핵사찰을 받겠다는 약속을 도출할 수 있냐는 것이다.

사찰과 검증 수준에 대한 합의가 끝나야 과거핵을 먼저 폐기하면서 현재핵인 핵프로그램과 물질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들어갈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과거핵을 폐기하면서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물질에 대한 신고절차를 통해 사찰과 검증을 받는 게 올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단 북한이 이란 수준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합의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완성된 핵탄두와 무기를 일부 반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핵통제위원회' 설치로 조기성과 내야
외교부는 IAEA와 북핵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두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자 6자회담 차석대표는 14~15일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를 방문해 오는 23~25일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와 향후 비핵화 일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강석희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은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북미간 협상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등이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언제 사찰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강도높은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고 하면 조기성과(Early Harvest)를 위한 '남북미 핵통제위원회'도 설치될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사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이라며 "일단 사찰과 검증을 통해 현재핵을 해체·폐기하고 기존 완성된 핵무기(과거핵)를 비핵화 완료시점에 해외 반출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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