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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뉴스] 日초고령화사회, 2040년 복지비용 190조엔

■日 인구노령화따라 사회보장비용 2040년에 190조엔
오는 2040년에는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이 연간 190조엔(약 1843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를 인용해 22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2018년 올해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약 120조엔으로 2025년에는 140조엔으로 늘고 2040년에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188~190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구노령화에 따라 개호(노인돌보미) 예산이 현재보다 2.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세제 양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밤뉴스] 日초고령화사회, 2040년 복지비용 190조엔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北 CVID 수용시 체제보장…일괄타결 비핵화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임을 자신하면서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ZTE에 13억달러 벌금…경영진도 교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1조원대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규모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 2차 무역협상의 공동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합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ZTE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중국 7월 자동차 관세 인하, 수혜는 독일차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7월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20~25% 차등 관세에서 15% 단일 관세로 대폭 낮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관세 인하 조치의 혜택은 미국차보다 독일차에 우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BC가 전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차 점유율은 20.8%지만 미국차는 11% 수준에 그치며, 판매량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서 독일 폭스바겐 계열 승용차가 6개를 차지하고 있다.

[간밤뉴스] 日초고령화사회, 2040년 복지비용 190조엔

■머스크 "모델3 브레이크 결함 인정…빨리 고치겠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모델 3의 브레이크 결함을 지적한 컨슈머리포트(CR) 보도를 인정,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 문제는 며칠 안에 고쳐질 수 있다"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테슬라는 모델 3가 다른 어떤 경쟁 차종보다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커버그, 유럽의회에서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2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저커버그의 이날 유럽의회 증언은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한 EU 법안의 발효를 3일 앞두고 이뤄졌다.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회사는 최대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뉴욕증시 소폭 하락…다우 0.72% 하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불확실성 및 중국과 무역협상 우려의 재부상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2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8.88포인트(0.72%) 하락한 24,834.41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57포인트(0.31%) 내린 2,724.44에, 나스닥 지수는 15.58포인트(0.21%) 내린 7,378.46에 장을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여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11달러(0.2%) 하락한 7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분석가들은 저유가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