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도 저출산 고민… 인구절벽 머리 맞댄 한·중·일

제주서 이틀간 인구포럼

인구가 14억3000만명에 달하는 중국도 '저출산' 극복이 당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를 주제로 모였던 한국과 일본 중국 인구 전문가들이 올해부터 저출산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현상이었지만 중국은 지난 2016년에야 '한 자녀 정책'을 철폐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제주에서 '한중일 인구포럼'이 진행 중이다. 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기존 '한중일 고령화 회담'에서 '한중일 인구포럼'으로 행사명을 바꿨다.

중국인구발전연구원 샹양공 박사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2.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학계에서는 합계 출산율(TFR)이 2.1 이하일때 저출산 기준점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샹양공 박사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과는 간극이 있고 저출산 덫이라고 할 수 있는 1.5와 매우 가깝다"며 "아직 '저출산 덫'에 빠진 정도는 아니지만 '진입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류후리안 중국인구발전연구원은 중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나라별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과 함께 중고령자 재취업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저출산을 '국난'으로 규정한 일본은 지난해 도입한 '인재 양성 혁명'과 '생산성 혁명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저출산·고령화 경제 정책 패키지를 도입했다.


한국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부양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3차 계획은 그동안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출산.양육 관련 제도 도입 중심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재 있는 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강호 복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한.중.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동 연구를 통해 진단과 대책을 강구하자"면서 "3국의 현장경험과 OECD의 비교분석적 연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