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대립 버리고 실사구시.. 당 수습 앞장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민 주머니 직접 채워주는 與 소득주도성장, 당장은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물가상승·투자감소·고용위축 악순환
진보-보수 양극단 대립 정치지형서 대한민국 중심 지탱하는 역할, 바른정당이 앞장 설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랏돈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이 지적하며 "현 정부는 경제 정책이 실패할 때 마다 돈으로 떼우려고 시도 하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재정정책은 그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에서 내년도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해듣기로 기재부에서 청와대에 내년도 7~8% 확장재정정책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여당에서 10% 이상으로 재정을 확장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기재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재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 정부에서만 한 일이 아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하향조정된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결국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기존에 주장한 '소비 증대, 기업 발전, 투자 확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논리와 달리 현실은 '물가상승, 소비 감소, 투자감소,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어떤 경제정책도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당장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니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경제성장의 핵심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을 뒤로 밀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격에 직접개입하기 보단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국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자본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들 중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완해주는 나라는 없다. 일자리도 공무원수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면서 "시스템 자체가 정상 작동되도록 일자리는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해 실업급여를 높이던가, 임금을 보전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직접 가격 정책에 개입하면 악순환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껏 나라가 기업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복돋아 주기 보다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기를 죽이는 것도 문제다"며 "기업들 문제는 이슈화 하지 않더라도 검찰, 경찰, 국세청이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잘못을 시정하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상황에서 민생 경제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이 최우선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경제 정책 정당 만들자"라며 "경제정당, 민생우선 정당으로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게 필요한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 보수 양 극단의 정치무대에서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지탱할 역할도 바른미래당이 해내야 한다"며 "중도를 가운데 두고 진보와 보수가 연정을 하면 나라가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한 상황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과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여당이 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며 "일방적으로 던지고 비난하기 보단 적극적으로 협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월례 여야 정기회동을 통해 홀수달은 원내대표 회동, 짝수당은 당대표와 회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야당의 쓴소리도 들으면서 생생한 민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당과 달리 야당 대표들은 청와대 가서 좋은 소리만 할 수 없기에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기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는 "비핵화로 인한 평화로 가는 길은 당연히 지지하지만 안보에는 실수가 있을 없기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세로 다가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내달 19일 예정대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기 당 지도부에는 유능하고 생각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며 당 지도부 '세대교체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당초 창당 이념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핵심 이슈에 대해 어젠더를 주도하고, 거대 양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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