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방침..‘빈손 특검’ 오명 벗기에 안간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내용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지만, 수사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이 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쪽으로 수사 가닥을 잡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그간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빈 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진행된다고 해서 김 지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김 지사 측의 진술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층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저하되고 수사 범위도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첫 번째는 역시 수사 기간 부족이다.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와 함께 정치권 연루 인사로 지목됐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김 지사와는 달리 두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한 게 전부였다. 때문에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두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e-mail]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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