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이산상봉 문제 해법은?
이산가족 1세대 초고령화.. 상봉 횟수·규모 더 키워야
美도 인도적 문제에 신경써 대북제재 등 제동 없을 것
상봉 인프라 문제 등 있지만 남북 전향적 태도 ‘긍정 신호’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매년 수천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산가족 대부분은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실 수 밖에 없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니 만큼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이 상봉 정례화와 상봉 규모를 키우는 등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생사확인·서신교환·영상편지·영상상봉 등을 다시 추진해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제21차 남북이산가족상봉 1차 상봉이 마무리됐다. 상봉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상봉의 정례화나 약 100명 수준인 상봉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상봉에서 직계가족의 부부나 직계가족의 상봉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상봉신청인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13만2603명에 이른다. 분단 이후 65년이 지나면서 신청인의 57%인 7만5741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60% 이상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인 82.4세를 넘겼다.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3600여명이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다.
남 교수는 "미국도 인도주의적 문제인 미군 유해발굴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 역시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점을 고려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 이산가족 문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미국의 대북제재와 이산가족 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한국이 상봉 인프라 등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도 남북이 해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상봉 인프라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사안들과 얽히고 설켜있지만 최근 남북 모두 성의를 보이며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이고 상봉 정례화와 상봉 규모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도 이번 상봉에서 거동불편자의 통행검사를 간소화하고 2일차 개별상봉과 개별중식을 통합하는 문제, 3일차 작별상봉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데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상봉에 앞서 북측 당국자들에게 "남측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지난 21일 "북측과 서울 근교 상봉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모두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되는 등 북미관계도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볼때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진전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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