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9년도 예산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합의·국정과제 관련 사업 중심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등 예산은 늘고,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비용은 줄었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2275억원) 대비 91억원(4.0%) 감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18년(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이 증액돼 1조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1600억원 가량 늘어난 5044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내역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등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예산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일부를 개략적으로 산정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반영했다.
철도·도로 개보수 분야는 △설계·감리 △자재장비, 산림 복구분야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 등을 반영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입국 인원 감소로 매년 정착금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반영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은 올해보다 185억원 줄어든 399억원,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0억원 줄어든 8억원을 기록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숫자는 올해 7월말 기준 610명인데, 매년 100여명씩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진 구성이 안되고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 임차료 등 20억원의 비용이 지출됐지만 별다른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업 구조조정으로 대북지원은 일부 축소하고, 남북간 상호 호혜적 경협기반 조성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식량지원 규모는 2018년 30만t에서 2019년 10만t으로 축소해 1321억원을 절감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전체 규모의 증액을 최소화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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