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업종 제외는 단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해야
중기벤처부는 지난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이유는 자금세탁,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가 범람하는 온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블록체인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기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규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는 ICO(암호화폐공개)를 법으로 금지한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불만이다. 스위스 주크시는 ICO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계자들로 인해 마이스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자리가 넘쳐 골라 다닐 정도다. 파생효과가 엄청나다. 주크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 등도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를 표방하며 ICO 유치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못하는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실정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ICO시장 규모는 110억달러를 넘어섰다. 매년 급성장 추세다. 국내 대기업들도 암호화폐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고 사업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를 크립토밸리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규제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준다면 암호화폐는 얼마든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규제 대신 기업들이 맘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