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한전 김종갑 사장 "中企, 대기업보다 16% 더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은 1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곡된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의 언급은 산업계 반발로 조정이 유보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한전이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은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경부하 전력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앞서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릴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시장은 왜곡됐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 대기업(154㎸ 또는 345㎸ 이상 대용량 사용자)들이 총 전력사용량의 53.4%를 경부하 시간대에 쓰고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야간에 전력수요가 몰리자 발전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비싼 원료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다만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다.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저렴한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의 산업용 전력요금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이를 철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력요금제 개선, 구입원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한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전은 올 상반기 총 전력구입비용이 9조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9438억원)보다 2조689억원이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60%대로 하락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전은 올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손실,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