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前대법원장, 첫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첫 재판이 열린다.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첫 법정에 출석해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쥐 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에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는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67)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감독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감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구형한다.

■MB 항소심, 이학수 등 증인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과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7일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29일 재판에는 김성우 다스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를 다스 핵심 관계자들이다.

[e-mail]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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