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도 낙마 속 나머지 후보 '임명 강행 여부' 관심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최대 연기...임명 강행에 무게
-'인사 참사' 책임론은 검증시스템 개선으로 돌파할듯
■ 靑,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하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은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1차 시한이다. 한국당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진영 행정안전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는듯 했지만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1차 시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시한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무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부 요청 기간을 가장 늦춰 잡으면 오는 11일이 사실상 '청문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셈이다.
최종 시한내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에는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청와대 조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중도 낙마한 2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머지 후보는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공세를 더이상 해선 안 된다"며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법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8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고,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향후 선택의 방향을 예상케 한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는 점에서 장관 임명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인사검증시스템 정비로 정면돌파
임명 강행에 따른 부작용과 인사 참사에 따른 책임론은 '검증시스템 개선'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공산이 커보인다. 야권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주장을 사실상 거부했고, 시스템상의 한계는 인정한 만큼 새로운 검증 기준 개선쪽에 무게가 쏠리는 형국이다.
윤도한 수석도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부동산 투기의 7대 검증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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