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조현아 모녀 첫 재판·'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심문 外

이명박 2심 재판엔 'MB집사' 김백준 증인 출석할 지 주목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첫째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한진가 모녀, 법정에 처음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약식기소 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사진=연합뉴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변씨는 지난달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MB 2심 재판, 김백준·다스 관계자 증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일과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성우 다스 전 사장·권승호 전 전무를 각각 법정에 불러들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핵심 진술을 내놓았다.

12일 재판에 나올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를 다스 핵심 관계자들이다.

1심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고, 횡령 등 관련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이들 3명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 앞서 이들은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e-mail]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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