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은, 18일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은

韓美 금리 역전폭 커 더 내리긴 부담… 추경효과 등 지켜볼듯
수출·투자 등 경기 부진하지만 추경 먹히고 美-中 협상 타결땐
하반기 반등 가능성도 있어..침체 확인 때까진 관망에 '무게'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실히 완화적인 금리정책' 권고,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와 관련, 선을 긋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부진 신호가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역전 폭에 대한 부담이 여전해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등 경기개선 기대도 한은이 관망 태도를 유지하는 근거다.

■여전한 한·미 금리역전 우려

8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은 0.75%다. 지난해 3월 한·미 정책금리가 10년7개월 만에 역전된 이후 폭을 벌려왔다.

한은 통화정책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주요변수다.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국내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탈에는 이탈 압력으로 작용해서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높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로 환차익을 볼 수 있어 대규모 이탈은 없었다. 하지만 역전 폭이 추가 확대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내년에 한번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끝내겠다는 신호를 낸 바 있다. 연준이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금리인상 '깜빡이'는 끄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양국 간 금리역전 폭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한·미 금리역전 폭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연준이 인하 시그널을 줘야 하지만 미국 경기수준이 인하를 고려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며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경기침체

금리인하 조건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 중인 수출과 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소비 등을 생각하면 경기가 부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한 만큼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 기준금리가 연 1.75%인 상황에서 한은이 인하에 나선다면 가능한 폭은 기존 최저금리였던 1.25%로 돌아가는 것이다. 0.25%포인트씩 총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 정책 카드가 부족한 만큼 한은은 경기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변수는 정부의 추경 효과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대책, 경기활력 제고,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을 통해 수요가 개선되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

반대로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바닥권에서 불안심리가 높고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경기침체가 아니면 한국은 인하가 아니라고 본다"며 "올해 추경 실시까지 유력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을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