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차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외교부 차관에 '일본통' 인사를 선임하고,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차원의 한일 의회외교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간 갈등은 수십년 간 축적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의원 교류 실질적 모색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청원 의원을 회장으로 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에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외회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 말~6월 중 15명 안팎의 규모로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일 이후에는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해 한·일간 의회외교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가고, 경제 및 외교는 우리나라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교류가 중요한 상대국이고, 과거에도 한일관계를 국회 차원에서 풀어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靑, '일본통' 차관 임명
최근 발탁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통'이다. 강제징용 배상 등 일본과 갈등이 격화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진전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조 신임 차관은 주일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 등으로 3차례 근무했고, 본부에서도 동북아통상과장과 동북아국장을 맡는 등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요직을 거쳤다.
비록 '간보기' 수준에서 양측간 갈등을 재확인했지만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난 데 이어 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간 회동 가능성도 있어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 확보여부가 주목된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최근의 이런 저런 움직임들이 지금까지와는 기조가 다른 것 같고, 의회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영 차관의 선임으로 일본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신중론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계기로 한일간 민감한 의제가 단숨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악화 등 중대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를 통해 '윈윈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도 그렇고, 일본 언론도 보면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가 강제징용 소송 원고단을 만난 이후에도 가시적인 대책이 나온 게 없고, 외교부 1차관의 경우 인사, 조직관리 등이 주 업무"라고 말했다.
특히 강제징용 관련 소송문제는 사법적 영역으로, 3권 분립을 따르는 우리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측이 어느정도 터놓고 갈등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양 교수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부가 만들어 성장한 포스코 등 16개 기업이 가칭 '화해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경우 소송 원고단, 전문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뒤 해법을 찾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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