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확정
주택용 전기요금 다양화 '선택권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30~35%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차원에서 주택용은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요금제 등을 도입해 선택권을 다양화했고, 산업용·일반용은 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증하는 식으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날 확정한 3차 에기본은 Δ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Δ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Δ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Δ에너지산업 글로별 경쟁력 강화 Δ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등 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민간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이 최종 권고한 25~40% 달성 목표에서 범위를 좁힌 것이다.
올해 2월 워킹그룹 권고안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은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최저·최고 범위를 각각 5%씩 좁혀 조정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도 이번 3차 에기본에 반영됐다.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자력발전의 경우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또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동북아 슈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이나 원전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농업용 전기료 또는 쓸수록 비싸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도 이번 3차 에기본에 제시돼 눈길을 끈다.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외부비용을 반영하거나 전력 피크시간대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요금 인상안이 담겼다.
주택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 외에 계절·시간별로 요금이 다른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고,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비용평가 위원회는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에너지 가격 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해주는 수요감축요청(DR) 제도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계획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 주변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를 늘리기 위한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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