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통화정책 한계, 금리인하가 만능? 확장재정 동반돼야 성공

한은, 하반기 추가인하도 검토.. 경기부양 효과 놓고선 회의적
한은도 정부에 재정정책 주문

한국은행이 이달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경기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이 올 4·4분기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과거에 비해 금리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보니 한두 차례 인하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경기반등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잠재성장률(2019~2020년 중 2.5~2.6%)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18일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올 하반기에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격적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인하로 경기부양 기대감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성장률도 높았고, 기준금리 수준도 높아 충분한 금리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낮아 (금리인하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통화정책에 따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질문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수요 이상으로 늘어난 '공급충격'이라는 점도 금리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최근 공급충격은 국내외 시장에 상품 공급이 크게 확대된 반면 수요 측면이 위축되면서 발생했다. 공급과잉으로 생산은 위축되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나 물가 하방압력 등 공급 측 요인, 공급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가 1.25%임을 고려하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은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부진할 땐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돼야 하지만,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공급 측면에 따른 경기둔화를 풀려면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는데, 한은으로선 그만큼의 정책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인하에도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금융불균형과 같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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